< 투자하려면 경제신문 >을 읽고 저자가 추천하는 경제신문 읽기 4단계 방법으로 신문 읽기를 해봅니다. 신문기사 구조화하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1단계와 2단계에 집중합니다. 정부는 8.8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했습니다.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겠습니다.
1단계 핵심내용 구조화 하기
저자의 What - Why - How 공식을 적용합니다.
정부는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< 8.8 주택공급대책 >을 발표했습니다.
서울과 수도권 중심 선호 좋은 입지에 21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
| 서울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 하여 신규택지 공급 8만호 |
올해 1만호 이상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사한제를 적용받아 낮은 분양가 예상 신규택지 지정시까지 그린벨트 전지역 일시적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여 투기수요 관리 그린벨트 해제후 입주시까지 보통 8~ 10년 남짓 소요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해제 반대 의견 제기 |
|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될때까지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1만호 |
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지상 정상화될때까지 무제한 공급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규모 최소 총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|
|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 2만호 |
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로 추가 공급 |
공급계획 확정된 기존 21만 7000호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추진
|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으로 법적절차 간소화로 29년까지 조기 착공 13만호 |
재정비 절차 대폭 통합 및 간소화 재건축 재개발 기간 최소 3년 가량 단축 향후 6년간 17만호 착공 계획 조합원 취득세 감면, 추가 용적률 부여등으로 사업성 제고 |
| 1기 신도시 조기 착공 4만 6000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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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도권 공공택지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, LH가 미분양 매입확약 3만 6000호 |
수도권에서 4만 1천호 조기 공급 되도록 유도 |
| 후분양 공공택지를 선분양 전환 5000호 |
비아파트 정상화 방안
|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완화 | |
| 1주택자 소형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| |
| 기존 소형 주택 임대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| |
| 생애최초 소형주택 매입시 취득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면 확대 | |
| 청약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. 수도권 5억원 |
주택수요관리방안
수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
9.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
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
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과 분석 강화
수도권 전 지역 허위매물 신고, 편법증여, 대출 등 위법행위 점검 예정
2단계 용어정리
재개발 재건축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추진
| 기본계획수립 | 동시 처리 허용 정비사업 기간 단축 |
|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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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합설립 | 동의요건 75% 에서 70%로 완화, 동별 1/2 에서 1/3로 완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범위 확대 지자체가 사업추진주체에 토지등소유자 정보 제공 총회시 전자의 결방식 허용 |
| 사업시행인가 | 동시 수립 허용 행정청도 일괄 인가 사업시행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대상 최대한 확대, 인가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 관리처분 인가 신청전 총회의결로 타당성검증 신청 허용,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기한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|
| 관리처분인가 | |
| 착공 | |
| 준공 |
스트레스 DSR :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산정 시 가산금리(스트레스금리)를 부과하는 제도
DSR : 차주의 모든 대출(마이너스통장, 신용대출, 전세자금대출, 자동차할부금 등)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.
3단계 질문하기, 4단계 투자에 적용할 점 찾기
주택공급 정책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
주택공급 규제완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으로 당장의 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현재의 공급부족은 정부규제완화로 당장 해결되기 어렵고,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 등은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법 개정이 되기에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최근 국제적인 경기침체, 금리상승, 공사비 증가로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발표한 공급대책도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. 지역별 유형별 맞춤대응이 필요합니다.
